사기에 관한 법률 해석 해주세요 죄명이 너무 기네요

Question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꾼의 죄명이

가.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다.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라고 되어있는데 가 나 다 전부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죄명만 기재하시면 해당 법률 중 어느 부분을 위반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공소장 기재를 보신 것으로 보이는바, 공소장 내용을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