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모욕죄 고소 가능한가요??

Question

1. 3인큐 따로 2인큐(제 쪽) 따로인 일반겜이였습니다.

2. 누가 못했냐 언쟁하다가 3인큐 쪽이 패드립을 했습니다. 하지말라고 말했음에도 '질리언(캐릭터 이름:글쓴이) 할머니 윤미향 돈벌이' 라고함

3. 제 이름이 영어 제 이름입니다. (Kim Cheol Su)
같은 느낌으로

4. 제 이름이라고 밝혔는데 계속 욕했습니다.

5. 제가 욕먹는 장면은 같이 게임했던 듀오가 같이 확인했습니다.

6. 욕설장면은 모두 캡쳐했습니다.

모욕죄 고소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 내에서의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이름 만의 노출 만으로는 모욕죄의 특정성에 있어서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할 수 있어서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에서 모욕죄 고소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