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모욕죄 고소 가능한가요??

꾸준한굴뚝새221
2021. 10. 23. 14:25

1. 3인큐 따로 2인큐(제 쪽) 따로인 일반겜이였습니다.

2. 누가 못했냐 언쟁하다가 3인큐 쪽이 패드립을 했습니다. 하지말라고 말했음에도 '질리언(캐릭터 이름:글쓴이) 할머니 윤미향 돈벌이' 라고함

3. 제 이름이 영어 제 이름입니다. (Kim Cheol Su)
같은 느낌으로

4. 제 이름이라고 밝혔는데 계속 욕했습니다.

5. 제가 욕먹는 장면은 같이 게임했던 듀오가 같이 확인했습니다.

6. 욕설장면은 모두 캡쳐했습니다.

모욕죄 고소 가능한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전문가 인증 뱃지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 내에서의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10. 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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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재 변호사 전문가 인증 뱃지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이름 만의 노출 만으로는 모욕죄의 특정성에 있어서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할 수 있어서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에서 모욕죄 고소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2021. 10. 2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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