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운전, 과연 제 잘못은 아니겠지요?ㅡ

무슨 릴스 보는데 영상 내용이 음주로 인해 대리를 불렀는데, 앞차가 너무 안가서 역주행을 롤스로이스를 탄 대리가 했다고 다른 대리를 불렀는데 다른 대리가 탄 와중에 기존 대리가 갑자기 탑승했다고 하는 영상입니다.

제가 저 상황이면 차는 제것이지만 CCTV에 의한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연락해서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은 대리를 불러 했다 근데 대리가 역주행 한거다 한들 안에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캐 증명하나요?

저 영상에서는 상황 설명이 되었을 것이며, 그래서 신고된 상황일겁니다만.. 대리가 (신고당할정도의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의) 사고를 냈다면 어쩌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답변드릴께요~

    대리운전 기사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블랙박스나 호출 기록으로 대리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차량 소유주에게는 형사적 책임이 없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지 제 답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 수고하세요.

  • 대리운전을 부르면

    본인이 용역을 맡긴 사용자이고 운전자는 일시로 고용된 근로자인 셈입니다

    운전에 대해서 지휘 감독할 법적 의무가 본인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운전중 위반을 한건 운전자니까 운전자가 가장 핵심 책임을 지는 것이 맞지만

    차주도 순수하게 피해자가 되는건 아닙니다

    관리 감독 의무를 다했는데 사고가 났다는걸 차주도 증명을 해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