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Fravend

Fravend

24.05.28

대리기사가 음주한 저를 놔두고 도망갔다면?

대리를 불렀고

대리기사가 운전을 하고 가던중

차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고장이 났고

대리기사는 당황해서 도망갔다면

그런데 그때 경찰이 와서

음주측정을 하고 직접 운전한거 아니냐며

의심을 한다면 이럴때는 무조건 운전기사를

수소문해서 증언하게 해야 되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28

    블랙박스에 해당 상황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입증할 수 있어 무조건 운전기사를 수소문해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대리운전을 불렀다는 걸 이체내역이든 연락처 등이든 입증하여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전형적인 변명이라는 점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네 맞습니다.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필요하겠으므로 이 경우라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한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가능하면 대리운전기사의 증언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