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합의 불이행인가요?????

Question

이렇게 말해놓고서 털어놓고 제가 신고하면 합의불이행으로 신고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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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불이행은 민사상 계약위반에 불과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신고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