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법인 자법인? 차이점 및 용어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근보증서를 작성하는데 회사와의 관계란에 뭐라 적어야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샘플에는 모법인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저희회사는 본점(?)하나로 이루어지고 지점은 없습니다.
그럼 모법인이라고 적는게 맞나요?
모법인이라는 개념은 자법인이 없어도 쓰는 개념인가요?
또 모법인은 본점, 자법인은 지점으로 알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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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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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모법인과 자법인의 개념은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용어로, 단순히 본점과 지점의 관계와는 다릅니다. 모법인(母法人)은 다른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여 그 법인을 지배하는 회사를 말하며, 자법인(子法人)은 모법인에 의해 지배되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회사가 단일 법인으로 지점 없이 운영되고 있다면, 모법인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법인이라는 개념은 자법인이 존재할 때 사용되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따라서 자법인이 없다면 모법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점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말하며, 지점은 주된 사무소 외의 장소에 설치된 종된 사무소를 의미합니다. 이는 동일한 법인 내에서의 구분이며,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지 않습니다.
반면, 모법인과 자법인은 각각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며, 주식 소유 등을 통해 지배-피지배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이러한 용어 사용에 있어 불확실한 점이 있다면, 해당 문서의 작성 목적과 제출처를 고려하여 관련 기관에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