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티몬등등 머지사태 정부가왜 지원해주죠?
안녕하세요.이세나나오입니다.
티몬,위메프 기타등등 머지사태로 아직 환불 못받은 고객들이 엄청납니다. 책임은 회사운영한놈들이져야하는데 정부에서5600억이나 지원해준다는데 말이되는건가요? 왜 정부가 돈을 대신 갚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이 사태로 엄한 PG사와 소상공인들이 망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유동성 공급입니다
이후 구상권을 티메프에 직접 물게할 것입니다
우선 망하는 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공급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지금 이들을 구제하지 못하면 더 큰 공적자금이 투여되어야 하기 때문에 선제대응에 나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인하여 많은 자영업자와 국민들이
관련성이 있는만큼 정부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하여 하는
조치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2000억원과 더불어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협약 프로그램 30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행사 이차보전에도 600억원을 투입하여 시장을 안정화시키며, 관계 기업들의 줄도산을 막고자 긴급하게 자금을 투입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후에 구상권 등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메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저도 굳이 이렇게 까지 해야되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저 역시도 지금 티몬에 숙박비 결제해놓고 환불 못받고 있는데, 이해가 안되긴 하네요. 표심을 얻으려는 수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작은 불을 끄지않으면 큰불로 번질수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나 국가는 국민의 안전등을 책임집니다. 일부의 사람들이지만 국가가 잘못이 있으면 보상을 해야겠죠
22년 9월부터 큐텐은 티몬, 인터파크, 위메프등 1년사이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공격적인 인수를 하게 되었고
금감원장은 갓 온 검사출신입니다, 검사가 무슨 금감원장이냐 라는 비난도 있었는데요, 감독을 소홀히한 책임도 있다는 의견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는 판매대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긴급경영자금 2000억원을 공급한다. 정산지연액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진공 대출 한도를 1억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금리는 소진공은 3.51%, 중진공은 3.4%가 적용된다.라고 합니다.
그냥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대출을 해준다는것이죠. 중소기업들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 보시면 됩니다.
정부가 티몬과 위메프 사태에 5600억 원을 지원하는 이유는 미정산된 판매 대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을 방지하고,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줄이며, 사회적 불안정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줄이기 위해 대출 만기 연장과 세정 지원 등의 조치도 포함됩니다.
이는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왜 지원하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 공식 발표로는 '정부로서는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볼 수 없기에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국민들의 재산과 건강 등을 안전하게 지키는것이 정부의 역할이기에, 광의적으로 그런 의도로 지원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창변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 티몬, 위메프 사태에 정부가 지원해 주는건 티몬 등에 상품을 납품하고 납품 대금을 못받았기 때문에 회사가 부도 날수도 있어 대출 형식으로 지원해 주는거라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우리 국민의 세금이 갑자기 저런 곳에 투입된다는 소식을 들으니 속상합니다.
우선 저도 관련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검색을 해보니
정부로서는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볼 수 없기에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논리적으로만 보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아도 되는 사안입니다만 어떤 사건이 터졌을때 이것이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면 정부에서 개입을해서 더 큰 후폭풍을 막는것도 정부의 역할입니다.
실제 논리성보다 규모도 중요한게 현실입니다. 대마불사 라는 말도 결국 현실적으로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정부의 지원책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이라는 융자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인해 5,600억 원을 지원하는 이유는 주로 소규모 판매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들이 운영 중단으로 발생한 거래 중단과 지불 지연은 수많은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타격을 줬습니다. 정부는 경제적 불안을 최소화하고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이러한 지원을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