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사기죄로 성립이 가능할까요?

Question

1주전에 발로란트란 게임 계정을 거래 했습니다 제가 판매했구요. 계정을 7만원에 팔고 며칠후에 제가 잠깐 빌린다고 계정을 회수해서 게임을 좀 했습니다. 근데 7만원에 이 계정은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쭉 사용할까 생각 중입니다. 물론 돈은 다시 돌려드리지만 이게 사기죄에 성립될까요? 둘 다 미성년자 입니다.

Answer 1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이 판매를 할 당시부터 회수를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의부정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에게 돈을 즉시 반환하여야 사기죄가 문제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때에도 강제 회수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