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FTA 원산지증명서는 왜 기업이 스스로 발급할 수 있나요?

일부 FTA에서는 정부기관이 아니라 수출기업이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자율발급 방식이 있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방식이 도입됐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원산지증명서는 말씀하신대로 자율발급, 기관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발급의 경우에는 거래하는 국가들마다 다른데, 보통 자율성을 중시하는 선진국(미국, EU 등)은 자율발급을 선호하며 아시아, 중국 등과 협정에서는 해당 국가의 기관에 직접 발급을 받도록 기관 발급을 장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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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협정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등이 자신의 법적 책임하에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율발급 체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기관발급은 안정성이 있지만 시간이 오래걸리고, 비용이 발생합니다. FTA 원산지증명서를 기업이 직접 발급할 수 있도록 한 핵심 이유는 무역절차를 간소화하고 FTA 활용을 쉽게 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