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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쟁이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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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천막 쳐놓고 담배피는 거 불법일까요?

편의점 테라스에 천막 설치해놓고 담배피고 꽁초버리고

쓰레기 도로변에 나뒹굴고 있으면 편의점 책임일까요 아닐까요? 도의적으로는 한번씩이라도 청소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손님이 버린거라 상관 없다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편의점을 이용한 고객이 임의로 한 행동에 대해서 편의점에게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고객의 행위에 대해 편의점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즉 편의점에 책임을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아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