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체포영장발부는 초유의 사태인데, 채포가 쉽지 않은데 시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Question

살면서 비상계엄이라는 용어를 대통령이 한 것도 처음이고 대통령을 체포 시도하는 자체가 충격적인 것같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체포할 강제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시도 자체가 의미가 있을까요?

Answer 1

질문하신 체포영장발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체포영장은 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가 저항한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법집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Answer 2

의미 문제가 아니라, 내란수괴에 대한 체포영장 실행이므로 당연히 진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사실 온 국민을 상대로한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현 정치권력을 이용해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하는게 더 어의가 없어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큰 충격이후 점차 안정화되어가는 과정을 방해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공정한 법 집행이라는 측면에서는 반드시 체포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되어 집니다.

Answer 3

체포영장 관련된 질문입니다.

체포가 쉽지 않더라도 체포영장이 청구되면

체포해야 하는 것이 법치에 맞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로 막는 자들이 불법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