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홀 때문에 사고가 나면 책임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길을 가다 포트홀 때문에 차량 제어가 안되 다른 차량을 충돌하게 되면 책임소재가 어떻게 될까요? 지자체도 책임의 일부분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길을 가다 포트홀 때문에 차량 제어가 안되 다른 차량을 충돌하게 되면 책임소재가 어떻게 될까요? 지자체도 책임의 일부분이 있나요?

: 사고가 정확히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해당 사고가 포트홀로 인해 발생하였다면, 즉, 포트홀이 해당 사고레 대하여 원인제공등이 되었다면,

해당 도로의 관리주체인 지자체측에도 일부 과실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통상의 업무처리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해당 사고에 대하여 처리하고,

처리한 보험사에서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