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에서는 왜 표준화된 계약서 양식을 많이 쓰나요?

Question

국제무역 거래에 정형화된 표준계약서가 많이 활용된다고 들었는데, 나라마다 법체계가 다른데 이런 표준양식이 어떻게 여러 국가에서 통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표준양식은 간단하게 국제무역 상관행에 따라서 지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 국내법처럼 받아드리고 있고,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국내법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인간의 계약에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우선되기에 이러한 부분이 효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형화된 양식의 사용은 특수하지 않은 거래에서는 많은 위험을 커버할 수 있도록 세팅장체가 되어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표준계약서가 모든 국가의 법을 자동으로 통일하는 것은 아미녀, 당사자들이 계약서에서 준거법, 분쟁해결 방법, Incoterms와 같은 정형거래조건 대금지급 조건 등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당사자 거래에 맞는 계약서 작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