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샤바 조약과 헤이그 의정서는 어떠한 조약인가요?
무역관련 용어중에 바르샤바 조약과 헤이그 의정서를 알게 되었는데요.
이는 어떠한 조약인지 궁금합니다.
무역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바르샤바 조약과 헤이그 의정서 Warsaw Convention/Hague Protocol이란 1929년에 Warsaw에서 성립, 1933년 2월 13일 발효되었으며 정식명칭은 The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of Air(국제항공운송에 관한 통일조약)입니다. 이는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다루는 조약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29년의 Warsaw Convention에는 가입하지 않았으나 1955년의 Hague Protocol에는 가입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몬트리올 협정은 ① IATA(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국제항공운송협회)가 미국정부와 직접 교섭은 하지 않고 미국을 출발, 도착, 경유하는 항공회사들의 회의에서 합의한 협정을 Montreal Agreement(몬트리올 협정)라 하며 ② Hague 의정서와 Montreal 협정의 책임한도액 차이를 보면 헤이그 의정서는 여객 1인당 USD20,000인데 반해 몬트리올 협정은 USD75,000(소송비용 포함)입니다.
아래 각 조약/협정별 책임한도액 비교 표 같이 안내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두가지 모두 화물의 운송에 관한 규칙이며, 바르샤바 규칙은 항공운송과 관련된 규칙이며, 헤이그의정서는 해상운송과 관련된 규칙입니다.
이러한 규칙들은 현재 개정이 되거나 다른 협정들도 대체되어 있기에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바르샤바 협약은 국제 항공화물, 여객 운송에 관한 항공 운송인의 책임과 운송장의 기재 사항 등을 정한 조약입니다. 정식 명칭은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입니다. 1929년 바르샤바협약은 1920년대 당시 막 태동하기 시작한 항공산업의 보호와 국제항공의 발전 촉진이라는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한다는 취지로 채택되었습니다. 바르샤바협약 회의의 당사국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적을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국제항공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처리에 대한 통일적 제도를 마련하는 것, 둘째 사고로부터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항공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 등입니다. 이 협약은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통일규칙을 마련한 것으로 항공운송인의 책임을 정한 최초의 조약입니다.
헤이그 규칙은 선하증권 상의 기재된 면책약관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자 국제적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제정한 조약입니다. 헤이그규칙은 운송인의 최소한의 의무를 규정하는 동시에 최대한의 면책을 규정하는 1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았습니다. 「하터법」의 정신을 이어 받아 운송인의 과실을 항해 과실과 상업 과실로 분리하여 상업 과실 및 선박의 감항성 확보 의무에 관해서는 운송인의 책임으로 하고, 항해 과실에 대해서는 운송인의 면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다루는 조약으로 바르샤바협약과 헤이그의정서 등 (몬르리올 협정)이 있습니다.
먼저, 바르샤바 협약(Warsaw Convention)은 국제 항공화물, 여객 운송에 관한 항공 운송인의 책임과 운송장의 기재 사항 등을 정한 조약으로, 정식 명칭은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입니다.
국제항공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처리에 대한 통일적 제도를 마련하고, 사고로부터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항공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통일규칙을 마련하고, 항공운송인의 책임을 정한 최초의 조약이 바르샤바 협약입니다.
반면, 헤이그 의정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항공기 발달로 인하여 국제항공운송에 큰 변화가 생김에 따라 바르샤바 협약을 현실에 맞게 개정한 것입니다.
헤이그 의정서의 경우 항공운송인의 항공교통이용자에 대한 책임 한도액을 배로 증액하였으나, 위탁수하물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은 바르샤바 협정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바르샤바 협약 및 헤이그 의정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바르샤바 협약
1929년에 Warsaw에서 성립, 1933년 2월 13일 발효되었으며 정식명칭은 The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of Air(국제항공운송에 관한 통일조약)입니다.
바르샤바 협약은 최초의 항공운송 협약으로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통일규칙을 마련한 것으로 항공운송인의 책임을 정한
최초의 조약이며, 바르샤바 협약은 국제민간항공규제를 위한 법규의 통일적 체계마련과 항공사고 발생 시 승객 수하물 화물에 대한 항공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2. 헤이그 의정서
헤이그 의정서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항공기 발달로 인하여 국제항공운송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여 바르샤바 협약을 이러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항공운송인의 항공교통이용자에 대한 책임 한도액을 배로 증액하였으나, 위탁수하물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은 그대로 유지하여, 이러한 점에서 헤이그 의정서는 바르샤바 협약을 최소한으로 개정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헤이그 의정서는 운송증권에 관한 규정을 수정하고 바르샤바 협약의 문언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바르샤바 조약과 헤이그 의정서 (Warsaw Convention/Hague Protocol)의 정식명칭은 The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of Air(국제항공운송에 관한 통일조약)입니다.
한국무역협회에서 안내하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