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국회의원 정족수는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오늘 총선 결과를 봤는데 하나의 당이 200석 가까이를 차지했더라고요. 그러면 국회에서 법을 제정, 개정, 폐지도 할 수 있는데 하나의 당 혼자서 독재를 할 수도 있지 않나요.. 걱정되서 물어봐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3분의 2가 필요합니다.

현재 300석이니 200석이 필요합니다.

개헌을 하려면 그 이후 절차까지 거쳐야 해서 쉽지 않습니다.

개헌을 하려면 국민투표까지 거쳐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밤하늘 푸른물결의 오로라입니다.

헌법을 개정하기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2이상인 200석 이상이 찬성해야 개정할수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푸르스름한청가뢰166입니다.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활발한코브라246입니다.

현재기준으로 3분의2이상인 200석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뿐만아니라 그정도 규모면 대통령거부권도 무력화시킬수도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고상한호아친123입니다.

개헌도 200석 이상이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실제로 개헌할 의사가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