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주택 주차장에서 세차관련 질문.

Question

어떤분은 상관없다하고 어떤분은 문제라하고

법적으로 물환경보존법이라는에 있다는거는아는데

현실적인 조언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의 세차인지에 따라 다르고 개인적인 용도로 가볍게 세차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법률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