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특정 댓글 하나로 고소가 되나요.
특정 커뮤니티에서 댓글을 달다가 “짱깨네” 라는 대댓글이 달렸습니다.
이런 경우는 첨이라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고, 몇일간 계속 머리를 맴도는데 해당 댓글 하나로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해당 사이트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실명가입 사이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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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댓글 하나라고 하여 범죄성립이 안되는 것이 아니고, 모욕죄는 지속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위 댓글 하나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긴 하지만,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운 표현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