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기본소득을 주장하면 공산당이라고 하는데요
인터넷에 보면은 기본소득을 북한의 배급이냐 라면서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나 외국의 경제학자들 중에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시민들이 공산당이라고 욕을 하고 비판을 하나요 아니면 우리나라만 그런 것인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기본소득의 정책에 대해서 공산당
이라고 몰아 붙이는건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서 장단점을
지적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며
개인적으로는 기본소득을 우리나라
재정이 감당할수 있을지가 염려가
됩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무조건 주장을 한다고 하면 안되고 다 같이 공평하게 기여를 할때 이루어 지는것 아닐까요. 공산주의도 기본 개념은 그러해서요. 요즘 같이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을때 무작정 기본속득을 모두에게 주면 안될거 같아요.
일런 머스크의 발언은 일런 머스크의 위치를 봐야됩니다
앞으로 AI가 많은 일자리를 대체하게 되면
유효수요가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에는 직격타로 돌아오게 되죠
기본소득자체가 공산주의는 아니지만
일런 머스크와 같은 기업가들이 하는 말은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되고
무엇보다 기축통화국인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전혀 다르기에
동일시 하기 힘듭니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이라는 이점이 존재하는 국가라는 것을 간과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자원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이런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추가로 현재 출산율과 연령별 인구를 보면
기본소득이 장기화되었을 때
그 재정은 어떻게 감당이 가능할지 의문이듭니다
분배정책은 시행하는 것은 쉽지만
도중에 그만두는 것은 어렵습니다
기본소득과 같은 분배정책은 대부분 물가상승을 불러오고 실제 그 추가된 소득보다 결국 더 많은 지출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꼭 기본소득떄문만은 아니죠.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 대다수가 지지하는 것이 친북이고, 북한에 많은 자금을 주고, 북한이 잘못된 행위(우리나라에 해로운 행위)를 하더라도 한마디도 못하는 경우를 가진 가치관을 가진 정치인이 있어서 배급을 한다고 하는 경우죠. 이러한 경우는 기본소득 떄문이 아닌, 그 외적인 영향을 가진 사람이 기본소득을 주장하기 떄뭉닙니다.
안녕하세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부분 다 비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기본소득이 있는건 노인을 제외하고는 불평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 노약자나 불편한 분들 지원을 받아야하는 국가 복지 차원이 아니고 전부 그러면 비판이 나오죠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유독 심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어서 예민한 거 같은데요
유럽의 나라 포함하여 일론머스크, 빌게이츠 같은 사람들도 기본 소득에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합니다.
기본소득이 북한식 배급제도랑은 다른데 우리나라에서만 그렇게 이념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글고 질문자님 말씀대로 외국에서는 일론머스크나 빌게이츠 같은 자본가들도 기본소득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꽤 있어요 우리나라가 분단국가다 보니까 북한 얘기만 나오면 이념 문제로 비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경제 정책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 소득을 주장하면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은 경제에 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경기도에는 농민에게 기본 소득을 제공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재정만 있으면 기본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연금 같은 존재기 때문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국가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하고 있지요. 기초연금제도와
비슷하다고 보면 될것같습니다
한국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죠.
북한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면 공산당이냐고 그러는거죠.
공산주의가 한국에서는 그리 좋은 의미로 쓰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을 두고 “북한의 배급제 같다”거나 “공산당”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주로 우리나라 인터넷 여론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일론 머스크나 해외 경제학자들은 기본소득을 공산주의와 동일시하거나 지지자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해 재정 부담, 경제적 효과, 노동 의욕 등 정책적 쟁점을 중심으로 찬반 토론이 이루어지며, 머스크 역시 기본소득이 미래 사회에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공산주의나 배급제와 연결짓지 않습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기본소득이 시장경제 내에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보장하는 제도로 논의되고 있어, 우리나라처럼 극단적인 프레임으로 비판하는 경우는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