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판에 적혀있는 가격과 실제 계산한 가격이 달라요

Question

술집에서 음식을 시키고 계산을 한 후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돈계산을 하기위해 미리 찍어놓은 메뉴판 사진을 보고 계산했더니 4000원을 더 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영수증과 비교해보니 3개의 음식이 메뉴판에 적혀있던 가격과 영수증에 적힌 가격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가게에 전화하여 문의하였더니 포스기랑 메뉴판이랑 가격이 다르다. 하지만 사과도 하지않고,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할까요? 돈도 돌려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Answer 1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뉴판과 포스기에 기재된 가격의 차이가 발생한 경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가격인상에 따른 변경은 메뉴판에 미처 기재하지 못한 것이라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