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를 활용해보고 싶은데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가장 자주 실수하는 건 뭔가요?
FTA 협정을 잘 활용해서 관세 혜택 받고 싶은데, 원산지증명서 작성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이나 서류 오류 때문에 불이익 받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기관발급, 자율발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가 발급 형식에 따라 많이 하는 실수가 다릅니다. 기관발급의 경우 신청시 서류 누락이 가장 흔하며 이에 따라 발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율발급의 경우에는 한 EU FTA는 6000유로 이상 물품에 대하여는 인증수출자만 발급가능하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으며 추가적으로 미국 등도 자율발급이 가능하지만 인증수출자 등의 신뢰도가 없는 경우 검증대상이될 가능성이 높은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 작성에서 가장 잦은 실수는 품목분류와 원산지 결정기준 불일치입니다. HS 코드가 잘못 기재되면 협정세율 적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생산공정 설명이 협정에서 요구하는 기준과 맞지 않게 작성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원산지 소명자료를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서명이나 발급일자 누락처럼 사소해 보이지만 형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 처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FTA마다 요구하는 서식과 기재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협정별 양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증빙자료 보관 의무 기간을 지키는 것도 사후검증 대비에 필수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오류 사항
1. 협정과의 일치 여부
FTA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협정에서 정해진 양식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협정과 일치 하지 않을 시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서류와의 일치 여부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등의 서류와 일치하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3. Hs code
협정에 따라 hs code를 정확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4. 원산지 결정기준
해당 물품의 원산지 결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작성하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은 너무나도 중요사항이 많아 일일이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다른 상업서류와의 일치성입니다 이에 따라 오타 등 형식적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가 아닌 증빙서류를 갖춰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78&cntntsId=112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