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스위스에서 발표된 새로운 금융 규제 정책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올해 스위스에서 발표된 새로운 금융 규제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그리고, 글로벌 금융 세금 정책을 통합한다고 하는데, 이 사안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스위스에서 개최된 여러 회의 중 어떤 회의에서 나온 안건을 물으시는 걸까요?
또한, 전세계 세금 정책 통합에 대한 부분도 사실 이론이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인데, 어디에서 나온 안건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스위스에서 발표된 새로운 금융 규제 정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금융 상품 규제 강화: 스위스는 금융 상품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파생상품과 구조화된 금융 상품에 대한 규제를 포함합니다.
디지털 자산 및 암호화폐 규제: 디지털 자산과 암호화폐의 규제도 강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을 방지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포함됩니다.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기준 강화: 기업들이 ESG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규제도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금융 및 투자의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 세금 정책 통합과 관련해서는,
BEPS(세금 회피 방지) 프로젝트: OECD와 G20 주도하에 BEPS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국적 기업의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세금 규제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EPS 프로젝트의 핵심은 세금 기반의 침식과 이익 이전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최저세율 도입: 2021년, G20 국가들은 글로벌 최저세율(15%)을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정책은 다국적 기업들이 세금 회피를 위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올해 스위스에서 발표된 새로운 금융 규제 정책에는 은행 자본 요건 강화와 금융 거래 투명성 증대가 포함됩니다. 글로벌 금융 세금 정책 통합은 OECD 주도의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주로 다국적 기업의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한 최소 세율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통합 정책은 여러 국가들이 참여하여 공정한 세금 부과를 보장하려는 노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스위스에서 그린워싱 규제가 눈에 띕니다. 지속가능한 금융상품에 대한 요건을 명시하고, 그린워싱 방지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했는데 주요은행에 대한 규제와 감독체계를 강화하고, 주택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지속가능한 채권상품을 혁신했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