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던데.

Question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정부 각 부처를 세종시 등 수도권 밖으로 이전을 가속화 하고 있네요.

정부 각 부처를 수도권 밖으로 내보내면 안 좋은 것 아닌가요?

외국에도 이런 상황이 흔한 풍경인가요?

이점이 뭐가 있죠?

Answer 1

정부 부처를 세종시 등으로 이전하는 이유는 수도권 과밀을 줄이고 지방에 일저리와 인구를 분산시키려는 국가균형발전 정책 때문입니다.

관련 기관이 가까우면 업무 협력도 쉬워지는 정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서울에 남은 기관과의 출장 증가, 이주 부담 같은 단점도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독일,네덜란드,말레이시아처럼 정부 기능을 여러 도시에 나눠 운영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전 비용과 초기 혼선은 여전히 과제입니다...

Answer 2

제생각엔 행정분산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큰게 수도권 집증의 분산아닐까 싶습니다.

행정이 서울에 집중되다보니 예산과 권한. 행정처리등이 집증되고 행정중심지역이면 많은 행정처리인원과 기업이 찾아오고 행정지역이면 행정관렴 일자리등이 집증되고 자염스업게 임구가 늘게되고 부동삼가격도 올라가도 산권도 활성화되고 이런게 지연스럽게 집증이 됩니다.

행정수도이전은 인구분산화나 지역발전유도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개 하는것 같습니다.

Answer 3

세종시로 옮기면 수도권 집중화가 어느정도 해소 됩니다.

단점은 기업이 인허가등을 받는데 불편해서

기업에게는 나빠요,

정부기관을 이전하면 직원이나 유관기관도 따라가서 수도권 집중화가 어느정도 해소 될겁니다.

할거면 청와대와 국회등도 갔으면 좋겠어요.

Answer 4

안녕하세요

정부 부처를 세종시 등으로 이전하는 목적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입니다.

공공기관과 관련 기업, 인구가 함께 이동해 지역 경제를 키우고 이번에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부처가 분산되면 업무 협의 비용이 늘고 행정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브라질, 호주, 말레이시아 등도 수도 이전이나 정부 기능 분산 사례가 있어 한국만의 정책은 아닙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