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낭만가득한옹이
정부 부처를 세종으로 보내려고 하는이유?
너무 수도권이랑 서울 쏠림해소 하려는걸
막으려고 그런건 알겠는데요
이 사람들도 결국엔 일하는 사람만 거기 남고 다시 서울로 올텐데 이게 세종시 살리는데 큰 도움이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왜 하필 세종시에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었는데 국토의 지리적 중심에 위치해서 전국 어디서나 접근하기 가장 수월한 입지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들의 주말 수도권 이탈이나 반쪽짜리 도시라는 비판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단수의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자리 잡으면서 행정 중심 도시로서의 기틀은 어느정도 다져졌습니다. 다만 완전한 자족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행정 기능 이전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유치와 정주 여건 개선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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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부처의 세종 이전은 지방을 활성화하고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기능을 분산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정부가 일반 민간기업을 강제로 지방으로 이전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부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행정부와 공공기관부터 지방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기관이 이전하면 해당 지역에 새로운 주거와 소비수요가 발생하면서 지역경제와 부동산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정부부처와 업무적으로 연관된 기업이나 협회 등이 함께 이전하거나 사무소를 설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방 활성화 정책의 하나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가 선택된 것은 애초에 행정중심도시로 계획된 지역이라는 점이 가장 크고, 국토의 중앙부에 위치해 수도권뿐 아니라 충청권과 다른 지방에서도 접근하기 비교적 용이한 위치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이미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해 있기 때문에 추가 기관이 이전할 경우 기존 정부부처와 연계하여 업무하기에도 유리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기관 이전만으로 수도권 집중을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지방에 인구와 일자리, 관련 산업을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균형발전은 인구의 절반 이상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 정부부터 꾸준하게 진행되어져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제적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시작으로 세종 대통실이전을 통해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정부기관을 선제적으로 이전을 시키게 되면 민간의자율 참여와 인구 분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일이라 봅니다. 실제 공공기관이나 대통령실이 세종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많은 부속 시설과 인구가 세종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인구의 분산 효과가 있고 또한 부동산 안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권 인주 집중 현상을 막으려고 정부 부처를 세종으로 이전하려는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 입니다.
세종시는 행정 중심으로 만들려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처럼 왜 하필 세종이냐는 문제는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까지 넘어오면서 이어진 정치적인 문제와 수도권 집중문제에 따른 국토 균형 발전 논리가 혼합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