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렌터카 단독사고 관련 면책금 및 감가상각비 청구의 적법성 검토 요청
이티밴 전기 캠핑카를 완전자차로 렌트해 운행 중 앞 범퍼 단독사고가 발생했고, 업체는 이에 대해 면책금 80만 원 + 견인료 25만 7천원 + 감가상각비(중고차 시세의 10%) 89만원을 청구받았습니다.
계약 당시 앱 결제 화면에는 감가상각비 및 면책금의 구체적 금액에 대한 사전 고지가 없었고, 약관에는 ‘단독사고는 면책제도 적용 제외’라는 문구만 있었습니다. 저는 돌하루팡과 같은 대형 렌트 앱이라 업계 관행상 카카오T 렌트카처럼(렌트카 업체 연결해주는 방식) 면책금이 소액일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해 계약했으며, 계약 성립 후 현장 키오스크로 운전면허증 등록 시 있던 약관이 앱과 동일할 것으로 기대하고 동의만 누르고 넘어갔지만, 약관에 고액 면책금·감가 조항이 포함돼 있었고 별도의 강조·개별 고지는 없었습니다. 외판(앞 범퍼) 손상임에도 면책금과 견인료에 더해 중고차 시세 10% 감가상각비까지 병과하는 것이 약관규제법상 설명의무 위반, 통상 예측 곤란한 불이익 조항 또는 과도한 손해배상 예정에 해당해 효력이 제한되거나 감액 대상이 되는지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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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핵심 판단
렌터카 업체가 청구한 면책금, 견인료, 감가상각비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계약서 및 약관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사전 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약관에 ‘단독사고는 면책제도 적용 제외’라고만 명시되어 있고, 사전 고지나 별도의 강조가 없었다면, 과도한 감가상각비나 면책금 청구는 약관규제법상 부당한 조항으로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렌터카의 약관에 따라 면책금과 감가상각비가 부과되지만, 약관규제법에서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계약 성립 전에 명확하게 고지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감가상각비의 부과나 면책금이 과도하다면, 이 부분은 소비자가 예측할 수 없었던 불이익이므로 과도한 손해배상 예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의 경우, 중고차 시세의 10%는 일반적인 업계 관행을 넘어설 수 있으며, 이는 불합리한 조항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렌터카 업체의 청구가 과도한지, 불공정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와 약관을 면밀히 검토하고, 약관의 불공정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 성립 시 고지된 내용이 불충분했다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구된 감가상각비의 비율이 과도한지, 면책금이 불합리하게 높게 설정된 것인지를 근거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이와 같은 경우, 렌터카 업체와의 합의를 시도할 수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약관의 불공정성이나 과도한 손해배상 조항을 근거로 재판을 통해 청구 금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전략을 세우고, 렌터카 계약서 및 약관을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