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머그샷에 관한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은?
미국같은 경우는 어지간한 범죄에 대해서는
머그샷을 통해 얼굴을 공개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자극하는데
한국은 개인정보나 인권차원이라며
너무 범죄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거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오히려 범죄를 방조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머그샷에 대해 공개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피의자가 거부하는 경우 신분증 사진을 공개하게 됩니다.
머그샷공개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인권보호 측면에서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는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미공개로 범죄를 방조한다는 건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사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