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무판 무보험 입건 벌금형으로 끝날지 궁금합니다

Question

구청에서 번호판 폐지이후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량이 뒤에서 제 오토바이를 들이박는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사고에 관한건은 개인간의 협의로 잘 끝났지만 현장에 경찰관이 있어서 경찰서에가서 이야기를 한 결과 무판 무보험은 송치건이라서 경찰선에서 안끝나는일이라고하여서 조사를 받아야한다고 일단 설명을 받은 상태입니다. 2월5일에 조사를 받기로하였으며 보험 이전 및 번호판 폐지가 이루어진지 한시간도 되지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경찰관분이 실형이 선고될수도있고 벌금형이 선고될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되는것이고 어느정도 선에서 끝날거같은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이 사안은 이륜차 무등록 및 무보험 운행에 해당하여 형사 절차로 송치되는 것은 맞지만, 실형 선고 가능성은 매우 낮고 통상적으로는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번호판 폐지 직후 단시간 내 이동 중 사고가 발생한 점, 고의성이 약한 점, 별도의 중대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은 모두 유리한 정상으로 평가됩니다.

• 법리 검토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이륜차를 포함한 차량의 무등록 운행과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범죄들은 형식범 성격을 가지므로 위반 사실 자체로 구성요건은 충족되지만, 양형에서는 운행 목적, 시간적 경과, 위반의 경중, 사고 경위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특히 번호판 폐지와 보험 종료 직후 불가피하게 이동한 경우는 실무상 고의가 약한 사례로 분류됩니다.

• 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
  조사 시에는 번호판 폐지와 보험 종료 시각, 사고 발생 시각이 매우 근접하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사고가 본인 과실이 아니라 후행 차량 충돌로 발생했고, 사고 처리도 원만히 종료되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동일 전력이 없고 상습성이 없다면 약식기소 또는 벌금형으로 정리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경찰이 언급한 실형 가능성은 법률상 형의 범위를 설명한 것에 가깝고, 현재 사안에서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무판·무보험은 병합 적용되므로 벌금액은 단일 위반보다는 다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진술 정리를 철저히 하여 고의 없는 일시적 위반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로는 그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면 그러한 범행을 반복한 게 아니고서야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오히려 동종 전과가 있다거나 누범 기간이거나 그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큰 경우 등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