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대법원 선고가 내일로 잡혔는데, 이재명 후보는 오히려 담담하네요?

Question

이재명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대법원 선고가 내일로 잡혔는데, 이재명 후보는 오히려 담담하네요?

무죄라 믿는 건가요? 아니면 파기환송되도 판결까지는 대통령선거 이후라 그런건가요?

Answer 1

담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측근이 그렇게 부추기고 예측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파기환송이 되더라도 대선 전에 빨리 판결이 나서 결정이 나버려야 대선이후에 큰 혼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든 대선 후보가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좌우되어서 불안한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은 나라에 큰 문제입니다. 빨리 판결하고 끝내버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1년짜리 대통령을 고려한다는데 그러지 말고 빨리 조기 총선을 통해서 내각제를 주장하는 의원들과 대통령제를 유지하자는 의원들을 국민들을 공정하게 선택해서 개헌에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내각제세력의 입김에 의해서 대선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선거법 위반 대법원 선고가 내일로 잡혔는데 담담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아마도 그 판결이 무죄 가능성이 높기 때문 일 것입니다.

Answer 3

내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결과에 주목이 되는데요. 이재명 전 대표가 담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2심이 무죄확정인데 3심에서 그것을 뒤집고 유죄로 갈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예상하는 거 같습니다. 파기환송이 되더라도 대선 전에 판결이 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합니다. 가장 영향력 있고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확정이 되었기도 하고 국민이 보는 시각과 정치적인 관점에서도 볼 때도 빨리 선고를 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해서 이례적으로 선고를 앞당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우선 바로 답변해드리자면요

우선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거라는 확신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허위사실 공표죄로 보기에는 애매한 의견이 있었고 2심에서 무죄가 나온 전례가 있다보니 이재명 후보 본인도 무죄가능성에 기대 걸고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 파기환송이 된다 해도 대선 전에 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대법원 선고 이후 고등법원으로 내려가 심리가 진행되면 최소 수개월 이상 걸려서 대선에서는 큰 영향을 안줄거라고 보는 관측도 있고요

그리고 정치인 입장에서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는게 전략적으로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