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가 사퇴 후 출마선언을 했는데, 현직 총리직을 다 마치지 않고 대선에 나오면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Question

어제는 이재명 대표가 파기환송 선고를 받고 공교롭게 오늘은 한덕수 총리가 총리직을 사퇴하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게다가 최상목 권한 대행은 사퇴를 했구요.

대통령, 총리, 부총리까지 다 공백상태가 되었습니다. 권력에만 눈이 먼 거 같은데 이 국정 공백은 누가 채우는 건가요?

Answer 1

현직 공직자의 선거 출마를 위한 사퇴는 공직선거법상 불가피한 절차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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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공직에서 사퇴해야 하는 규정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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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정 공백이 생기는건 사실이지만 행정부처별로 권한대행 체계가 잘 갖춰져있어서 업무 수행에는 큰 차질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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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공석인 총리직은 대통령이 새로운 인선을 통해 빠르게 채우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국회 인준 절차를 거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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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근데 질문자님 말씀처럼 국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출직 도전은 개인의 정치적 권리로 인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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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중요한건 후임 인선과 인수인계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Answer 2

무책임을 논하기에는 솔직히 객관적으로 봐도 정치색이 너무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저게 무책임하다는 것이 성립되었다면

아무것도 못하게 탄핵만 남발하던 곳은 어떤 책임이 있는 것일까요?

권력에만 눈이 멀었다가 어디에 통용되는지부터 고민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Answer 3

전혀 무책임하지 않은 거 같은데요

무책임한건 허구언날 이유없이 탄핵이나 하는 민주당 쓰레기들이 무책임한거죠

한 번도 인정받지 못한 탄핵을 30번 가까이 하는 행동같은게 무책임하다고 하는거죠

Answer 4

이제 그 국정 공백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리하기로 했는데 그 국회에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휘하는 바람에 최상무기 어차피 탄핵 당할 거 그냥 그만둬야겠다 하고 사표를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우리나라의 대통령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요. 한덕수 총리가 출마하는 것이 사람에 따라서는 무책임하게 느껴질 수가 있고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2025년 5월 2일 기준으로 한덕수 총리가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군요.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적 이슈가 얽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직 총리가 사퇴 후 바로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기 중에 사퇴하고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책임감이나 공정성 측면에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각자의 판단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현재 대통령, 총리, 부총리까지 공백 상태가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 경우,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시로 국정을 운영하거나, 국회 또는 관련 기관이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사퇴한 것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회와 정부 내의 절차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정을 책임지고, 차기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조치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약하자면, 현재의 국정 공백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지만, 법적 절차와 제도에 따라 적절히 대처되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과 국정 안정이 최우선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Answer 6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선에 출마하면서 경제부총리가

사퇴하고, 교육부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현재의 국정공백 상태를

우리국민 모두가 한치의 빈틈없는

감시와 더불어 올바른 길로

인도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Answer 7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퇴후 출마선언을 했는데요. 본인이 어쩔수 없이 선택한것 같습니다. 기존지지세력들의 계속적인 요청이 있었을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Answer 8

그런분이 한분만 있는건 아니라서 뭐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다 책임을 안한것만 보면 너무한게 맞긴 합니다.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그런걸로만 보여지긴 하잔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