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스 안받고 공연하는 단체 신고 가능한가요?

Question

요즘 직장인 극단이 우후죽순 생겼는데요, 극 라이센스 허가 안받고 공연하는 극단 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과정으로 신고 하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저작물인 극에 대한 이용 허락인 라이선스 없이 영리적인 목적으로 공연등을 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해당 원작자나 외국원작자라면 외국 원작 판권을 가진 국내 회사 등에 이 사실을 알려 해당 업체로 하여금 형사 고소 또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