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사기당할거같아요,,,,
인테리어 사기 당할거같은데 계약서를 못쓰구 돈부터 덜컥줘버렸어요..
근데 상습범이라는데 철거는 해놓고 계속 미룬대요
돈도 계속 안주고
저희두 지금 2주 미뤄서 아직 시공도 시작안했습니다 ㅠㅠ
계약서도 시공시작하는날 달라고했는데 미뤄져서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계약서 써서 보낼테니깐 싸인해서 보내라고 했습니다ㅠ
계약서 내용 이정도면 될까요..?
인테리어 도급계약서
본 계약은 「민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체결되며,문자·카카오톡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명 이미지 전송만으로서면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1. 계약 당사자
갑(발주자)
성명:
주소:
연락처:
을(시공자 및 금전수령 책임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연락처:
사업장 주소:
업종: 건설업 / 인테리어공사
사업자 명의 변경 또는 사업자등록 변경과 무관하게
본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는 을()에게 귀속된다.
2. 공사 내용
• 화장실 전체 리모델링
• 부엌 싱크볼 전면 교체
• 냉장고장 제작 및 교체
• 베란다 방충망 설치 및 교체
※ 문자·카카오톡 등으로 확정한 항목 포함
구체적인 품목·자재는 상호 확인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3. 공사기간
• 최초 착공일: 2025.12.09(지연 발생 확인)
• 변경 착공일: 2025.12.16
• 준공일: 2025.12.19(검수 및 하자 확인 완료 기준)
※ 정당한 사유 없는 지연 시 준공일은 자동 연장되지 않는다.
4. 공사대금 및 지급조건
총액: 금 4,500,000원(부가세 및 영수증 발급 포함)
• 계약금: 4,000,000원 지급 완료
• 납부 계좌번호 :
• 잔금: 검수 및 하자 없음 확인 후 3영업일 이내 지급
※ 공사 및 자재 관련 일체 비용 포함(추가 청구 불가)
5. 을의 책임 및 의무
1. 신원 및 문서 제출사업자등록증, 대표자·실질책임자 신분증, 계좌사본 즉시 제출.지연/거부 시 계약 해제 &선급금 전액 반환.
2. 공사 이행 및 품질 기준을은 관련 기술기준 및 승인된 자재를 사용하여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품질 미달, 승인되지 않은 자재 사용 등은 즉시 시정한다.시정 지연 시 지연책임을 적용한다.
3. 공사 지연 책임을 책임 사유로 지연 시1일당 공사대금의 5%를 지연배상금으로 지급한다.3일 초과 시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을은 선급금 반환 및 동일 목적 공사 재발주로 발생한 비용을 부담한다.
4. 공정사진 제공공사 진행 상황을 매일 사진 또는 영상으로 보고한다.미제공 시 지연으로 본다.
5. 하자보수준공 후 12개월간 무상보수하며,보수 지연 시 제2항을 적용한다.
6. 연락두절 방지24시간 이상 연락불가 시 지연 간주 및 계약해제 가능하며,선급금 전액을 반환한다.
7. 철거 후 공사 중단 금지철거 후 방치 시 원상회복 및 손해 전액을 부담하며,지연책임을 적용한다.
8. 지급확보 관련 비용 부담지급 지연 시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이자 및금전 회수 관련 비용을 부담한다.
9. 제3자 명의 사용 제한제3자를 통한 작업 또는 금전 수령 또한 을의 책임으로 본다.
10. 현장 보안장치 운영공간 전체에 설치된 보안카메라 작동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영상자료는 분쟁 해결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6. 증거효력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전자적 자료(카톡, 문자, 이미지 등)는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7. 관할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관할은갑 주소지 관할인 대전지방법원으로 한다.
8. 서명(서명 이미지 전송 효력)
본 계약은 전자적 서명 전달을 통해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제시하신 인테리어 도급계약서는 기본 구조는 갖추었으나, 실제 분쟁 대응력을 확보하려면 지연배상 기준, 선급금 반환 요건, 철거 후 방치에 대한 책임, 증빙자료 제출 의무 등을 더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착공일 특정과 지연 책임 요건을 분리해 두면 해제 근거가 더 안정적으로 인정됩니다.법리 검토
인테리어 공사는 민법상 도급계약으로 보며, 선급금 지급 후 공사 지연이 발생하면 발주자는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계약서의 구체성, 시공자의 고의·과실 입증, 공사 진행 여부 등이 판단 근거가 됩니다. 전자 서명 효력과 증거 활용 조항은 분쟁 시 유효하므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현재와 같이 상습적 지연 정황이 보이면 즉시 계약서 서명과 신원자료 확보를 선행하고, 착공 재촉 및 기한 확정 통지를 남겨야 합니다. 이후 정당한 사유 없는 지연이 발생하면 문자 증빙을 기반으로 해제 통보 및 선급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필요 시 지급명령이나 가압류로 회수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계좌 사본을 먼저 확보하고, 현장 사진과 대화 기록을 모두 저장해야 분쟁 시 유리합니다.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미루거나 연락을 회피한다면 즉시 해제 사유가 성립하므로 추가 지급은 금지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서명 후에도 모든 일정과 변경 사항을 문자로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