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스프링플러 설치관련 질문 올립니다.

Question

소방시설 스프링쿨러는 화재발생시 중요한 안전장치인데요. 예전 법시행 이전 설치된 건물은리모델링 등을 하거나 숙박업소는 추가 설치하도록 법으로 규제 할수는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도 그 유예 기간을 두고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건물 구조상 전체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