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조직적 은폐, 허위 진술 이 정도면 형량이 어느 정도일까요?

Question

유명 가수 김모씨가 음주 운전에 뺑소니를 쳤습니다. 그리고는 스텝진과 짜고 사실을 은폐했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구속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형량이 어느 정도 될까요?

Answer 1

구속 안될겁니다.

일단 초호화 변호사를 선임했고요

범죄자 낙인은 찍히겠지만

구속은 안될거 같아요

집행유예 나올거 같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워낙에 약하니까요

그리고 유명인 이라면

봐주고 넘어가는 그런것도 있어서요

Answer 2

혐의가 너무 많아서 일반 사람 같으면 무조건 징역형이 나올 것 같아요 최소 1년 이상 살 것 같은데 지금 이슈가 되는 사건은 왠지 구속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Answer 3

음주자가 운전하도록 직접 유도하지 않았더라도,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았다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다고합니디ㅡ.^^

Answer 4

일반 사람들이면 징역 2년에서 3년 정도는 나올 거 같은데 유명 연예인들이 좋은 변호사를 사고 이런 경우에는 집행유예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몸이 너무 이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