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 예적금은 왜 가입한도가 제한되어 있나요?

Question

세금 혜택이 있는 예적금 상품들이 가입 금액에 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왜 무제한으로 가입할 수 없고 이런 제한을 두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세금 혜택이 있는 예적금 상품을 무제한으로 하면 세금 혜택 없는 예적금 상품을 가입할 사람은 한명도 없을거 같습니다

정부도 세금을 많이 받아야 정책 예산 짜서 돈을 쓸 수 있으니 세금혜택을 무제한으로 안하는건 어찌보면 당연한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세금우대 예적금은 국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며 그만큼 국가가 예산을 들여서 지출하는 항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서민 취약계층에 도움을 위한 정책이지 일반적인 가계나 중산층이상에게 혜택을 주는제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한도가 제한되어있고 그렇다보니 조건도 소득요건위주로서 까다롭고 서민층이하로서 가입을 유도하도록 설계를 맞춰논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세금우대 예적금은 정부가 서민 및 소외계층 저축을 장려하려는 조세지원 정책 상품이라, 고소득층, 거액자산가가 절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1인당 가입한도를 둡니다. 만약 한도가 없다면 세금 감면 혜택이 자산이 많은 사람에게 집중되면서 정책 취지(서민 지원)에서 벗어나고, 국가 세수 손실도 커지기 때문에 한도 제한은 형평성과 재정건전성을 위한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