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or 발급 의무 면제) 업종 관련

책에 이렇게 나와있는데 매우 헷갈립니다.

(ㄱ) 영수증 발급대상자 중 아래의 사업은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a)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b)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등등

(ㄴ) 영수증 발급대상자 중 아래의 사업은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여도 원칙적으로 발급이 불가능하다. (다만, 감가상각자산 또는 ...)

a)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b)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 제외)

c)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등등

(ㄷ)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a) 택시운송 등등

b)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등등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은 ㄱ,ㄴ,ㄷ 모두 해당이 되고

여객운송업, 입장권사업은 ㄱ,ㄴ에 동시에 해당되는데

ㄱ) 요구하면 발급해줘야 한다

ㄴ) 요구해도 원칙적으로 발급 불가다

ㄷ) 발급 안해줘도 된다

이 세 가지에 어떻게 동시에 해당이 되는거지요?

또 그래서 결론은 뭔가요..?

(매입세액은 불공제 처리하는 것에는 이해에 문제는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소비 성격이 강한 항목들입니다.

    작성자님께서 잘 발견해 주셨습니다. 간혹 입법상 미비점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해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해당 업종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되며, 사업자가 발급을 요구하더라도 발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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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용,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과 입장권 사업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해도 발급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업종들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업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