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권이 존재하는 나라가 있나요?

Question

한 때, 검찰이 수사권도 갖고 있었는데 해외에도 수사권이 존재하는 나라가 있나요?

해외에도 검찰이 수사권과 공소권이 모두 있는 나라가 있나요?

Answer 1

독일, 프랑스와 미국, 일본이 있습니다

미국은 검사가 연방이나 주 수준에서 수사관들과 함께 직접

수사를 진행하며특히 연방 검사는 FBI와 협력하거나 독자적으로 수사를 수행합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로서 경찰을 지휘하며직접 수사권도 인정됩니다

일본은 검찰청 특수부 등이 부패경제 범죄 등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강력한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외 대륙법계 국가들도 있습니다

Answer 2

네 존재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존재합니다

수사지휘권까지도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

오히려 없는 나라들이 더 적습니다

정치인들이 자신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다른 나라는 기소권만 있다고 말하던 정치인도

자기 논문에서는 그 반대의 내용을 쓴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둘다 존재하고

더 많은 권력을 가진 나라들도 있습니다

대형 포털사이트에 '검찰수사권 논문' 이렇게만 검색해보셔도 대충은 알 수 있고

직접 논문을 보셔도 대부분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외에도 검찰이 수사권과 공소권을 모두 가진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독일, 한국, 미국, 프랑스가 대표적이며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는

검찰은 공소권을 독점하고 있으며 이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수사권을 어느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