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검찰이 기소권을 가지게 된 역사적 시기가 언제 일까요??

Question

우리나라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게 된 역사적 시기가 언제 일까요??

경찰이 수사권을 뺏긴 건가요?? 우리나라만 그런 건지? 다른 나라도 있나요??

Answer 1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일본의 형사법을 차용해오면서 자연스럽게 일본의 형사제도를 따라가게 된 면이 있는바, 이러한 과정속에서 검찰이 수사관과 기소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은 본래 수사권이 있었는바,다만 기존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는 상하관계에서 최근에는 수평관계로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