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사형집행을 하고 있지 않은데 다시 사형집행을 할까요?

Question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는 있지만 실제로 집행은 안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이미 꽤 오랫동안요

이번 계엄으로 내란수괴는 무기징역이나 사형밖에는 처벌이 없다고 들었어요

이번 기회에 윤석열 사형집행했으면 하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사형집행을 다시 시작할수 있을까요?

Answer 1

현재 사형제도는 있으나 1997년 이후 실제 집해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사형 집행요구가 일부에서 나오고는 잇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 이번 내란 혐의다들에대한 선고가 사형으로 나온다고 해도 상징적일 뿐 실제 집행은 못하죠.

형 확정 후 사면이나 안 시키면 다행이겠습니다.

Answer 2

음~ 일단 윤성열을 제외하더라도 사형을 선고받고도 집행을 받지 않고 지금도 교도소에 수용된 사형자 수가

꽤 많아요. 어디서 숫자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안나와서 제가 예전에 봤던 2010년대 중반에 본 숫자가

사형집행대기자 숫자만 300명이 넘는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더 많을 거라고 봐요.

그 사람들이 사형집행된다고 하면 다들 들고 일어날 겁니다.

거기다 우리나라가 사형집행하게 되면 UN쪽에 무슨 연결점이 있어서 대우를 받는 걸로 아는데

사형집행을 실행하게 되면

그 대우를 포기하게 되는 점이 되어 사형은 집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형집행자가 예전에 글 쓴 것들이 인터넷에 퍼진적이 있었는데

집행자로써의 회의와 결혼에 차질, 주변에 안좋은 시선등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는게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사형을 현재로써는 집행하기 힘들껄로 보입니다.

Answer 3

네~~지금 현제는 사형집행읂 않고 있지만 사형집행이실행되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인간존엄성 바탕으로 실행되기는 어려워거에요~

Answer 4

우리나라가 다시 사형 집행을 할지는 상당히 미지수입니다.

현재 흉악범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형국이긴 한데 지금같은 모습을 보았을때는 사형집행을 할거란 생각이 드지 않네요.

하지만 그런 범죄가 계속 늘어난다면 어느 순간 결정할지도 모르죠

Answer 5

우리나라는 사형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의 세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는겁니다

저는 사형 집행에 찬성합니다 피해자는 평생씻어을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가고있는데 가해자들은 어떻게 보면 호의호식하면서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게 저는 마땅합니다

제발 사형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범죄율도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Answer 6

사형제도는 있지만 사실상 사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가 됐습니다 그놈의 인권이 뭔지 정말 인간도 아닌 살인자도 삼시세끼 세금으로 밥챙겨 먹여야 하는 나라가 됐네요.

Answer 7

집행을 하게 되려면 국회에서 과반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사형집행은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너무 말도 안되는 그런 상황인건 분명한거 같고요 그런데 사형집행은 앞으로도

먼 미래에도 쉽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