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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마은혁 후보 임명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헌재 8인 체제에서
빠르면 이번주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과가 나올것으로 예상 되며
마은혁 후보가 임명 되더라도
대통령 탄핵건에는 참여가 힘들텐데
민주당이 마은혁 후보 임명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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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마음이 급해서 그런걸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이 미루어지고 있으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미루는 이유가 인용이 5명 기각이 3명이라는 설이 돌고 있으니까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서 만일을 대비하는 전략 같습니다
헌제 재판관 임명을 하는 게 원칙이고 법으로도 맞기 때문입니다.
현재 법을 어기면서까지 임명을 하지 않고 있으니 임명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