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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낙타288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이 빠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에 결론이 나올것이라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내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하는데 만약 임명하게 되면 탄핵재판이 더 늦어질텐데 무슨 이유로 내일까지 임명하라고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행복라이프
요 사안도 케바케 개인별로 해석의 요지가 다분한데요
진중권 생각 적어드리면
민주당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이 대표가 대선 이후 (선거법 대법원 재판에서) 유죄가 나올 경우를 대비하려는 것
어차피 (마 후보자가) 임명된다고 해도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
8명의 재판관 체제에서 탄핵 심판이 이뤄질 확률이 높다는야그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 상황이란 이 대표가 차기 대권을 잡았으나 선거법 재판 3심이 중단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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