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을 언급한걸로 알고 있는데
탄핵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수당으로서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이
향후 정치적으로 안 좋은 사례가
될것같은 느낌이 들어
개인적으로는 염려스럽기만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먼저 여야 합의됀 헌법재판관 3인을 지정 하지 않은것 이후 권한쟁의 헌법재판소 판결이 이루어졌으면서도 당연히 마재판관을 임명해야 함에두 불구하구 아직두 하지 않는것은 명백히 위헌 사항입니다.해서 이는 탄핵소추를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