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서 권한대행을 탄핵을 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마은혁 헌재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민주당이 탄핵 압박을 하고 있는것

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탄핵까지 이어지리라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최상목대행이 마은혁을 임명하지않으면 탄핵할것으로 보입니다. 완전히 폭주중 입니다. 아무것도 안보이나봐요

Answer 2

헌법재판소에서 관련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건 수가 생긴 거지요 대의가 생긴 겁니다 명분이 생긴 것이지요 명분 있으면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전에 비해서

Answer 3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마은혁 헌법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임명하지 않으면 위헌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Answer 4

마은혁 헌재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민주당이 탄핵 압박을 하고 있는것

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탄핵까지 이어지리라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주셨는데요 아마도 그럴것 같은 분위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