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소장이 왔는데요 . (저와 A가 공동하여 300만원)

Question

안녕하세요.법원에서 소장을 받았습니다. 제가 A란 분과 계약하여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음원을 사용했는데 A란분도 B란 분에게 모르고 음원 계약을 하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럴경우 저와가 공동하여 3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날 경우에는

150만원씩 납부하는 건가요 ? 아니면 저와A 둘이 협의해서 300만원을 납부하는 건가요 ?

공동하여 지금하라는 문구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물론 저와 계약한 A분은 본인이

전액 부담하신다고 합니다.

Answer 1

법원에서 판결한 '공동하여 지급하라'는 문구는 민법상 '연대책임'을 의미합니다. 연대책임이란 채무자 중 한 사람에게 채무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어느 한 사람이 이행한 때에는 다른 채무자도 그 이행의 효력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판결대로라면 귀하와 A 중 누구라도 300만원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고는 귀하와 A 중 한 명 또는 둘 모두에게 300만원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 둘 중 한 명이 300만원을 모두 지급하면 다른 한 명은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귀하와 A 사이의 내부 분담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A가 전액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면, A가 300만원을 지급한 후 귀하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귀하가 300만원을 지급했다면 A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A의 부담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귀하와 A 사이의 내부적 합의이고,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귀하와 A 모두가 300만원 전부에 대해 연대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A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귀하가 300만원 전액을 부담해야 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Answer 2

공동하여는 각자 300만원을 상대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각자 협의해 나누어 내는 게 아닙니다

물론 협의해 300만원을 지급하면 공동면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