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차분한오색조207
참교육봤는데 실제교권보호국 만들어질가능성
참교육봤는데 실제교권보호국 만들어질가능성은 없나요?..
교권보호국만들정도의 학교는아닌가요? 드라마라과장된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실제 교권보호국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교육 드라마를 보면 교권보호국이 기존의 법들을 무시하는 권한을 가지는데 이게 가능할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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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드라마와 같은 성격의 기관이 만들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선생님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관련 논의들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드라마 잠교육은 드라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불가능하죠 모든 사람들이 용납할 수 있는 그런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폭력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실제 교육션장이 무너져가고 있다고해도
다른 방법으로 바로세워야겠지요
참교육이라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교권보호국이 실제로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교권보호국이라는 단체 자체가 법적으로 모든 것들이 허용되는 사실상 무법지대의 단체라서
어떤 행동을 하든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는게
법안으로 통과되기는 불가능할겁니다.
저도 지금 참교육을 재밌게 보고 있는 입장에서 여친과 이야기할 때 진지하게 대화를 했더니
굉장히 제가 염세적이라는 둥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냥 있으면 좋겠다! 말하면 되지! 하는데....
그 드라마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1. 인권에 대한 무제한의 권한이 주어져야 합니다.
도청, 도찰, 촉법에 대한 처벌 무제한 가능
교권보호감찰에 대한 폭력에 대한 체벌가능
생명위협이나 사망으로 인한 처벌 면제
경찰, 정치, 행정, 사법 모든 면에서 유동적인 연계가 필수
이게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 교권보호국이 생겨도 그냥 드라마와는 다른 단체가 됩니다.
2. 교권보호국을 지배하는자
교육부장관이 드라마에서 모든 걸 책임진다고 하는데 그 권한이 너무 비대함.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인해 타 정치권에 대한 압박카드로 쓰일 수 있음.
교권보호라는 명목으로 제제를 가할 수단이 없음.
금전적인 전폭적 지지가 반드시 필요.
드라마라서 모든게 허용된 것이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교도소에서 사형제도가 실행이 안돼서 실질적인 폐기국가에 같은 위치인데
과연 저러한 제도가 제대로 가동되고 얼마나 기능을 제대로 할까 싶어요.
드라마엔 사무관 여자 남자 장관 딱 4명만 나오는데 전국에 모든 학교를 커버가 불가능하잖아요.
결국 실제 기관이 창설되면 인원을 모집해서 그들이 학교를 통제할껀데
잘못되면
1970~80년대의 경직된 사회로 회귀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실제로 저도 교권보호국이 생겨서 많은 피해학생과 선생님들이 더 없었으면 좋겠지만 악용될 경우
그걸 제제할 권한이나 방한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현실에서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봐요.
제가 아직 8화까지 밖에 안봐서 나중에 10화에선 어떻게 될지 모르나 지금 시청하는 단계에서는
저정도까지만 생각했습니다.
드라마 참교육에 등장하는 교권보호국은 물리적 체벌 등을 진행하는 거여서 현실에선 만들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대한민국에서는 물리적 체벌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내 봉사, 특수 교육 등 제도가 만들어진 거고요. 하지만 교권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만들 순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