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국 신설이 현행법률로도 가능한가요?

Question

드라마 참교육 방영 이후,

며칠 전 경기도 교육감이 교권보호국을 만들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교권보호국, 혹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창설하는 것이 현행 법률로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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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교육기관 내지 기구가 정확히 어떠한 형태인지 알기 어려우나 어떠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입법론적으로 진행만 된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