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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간 전

교권보호국 신설이 현행법률로도 가능한가요?

드라마 참교육 방영 이후,

며칠 전 경기도 교육감이 교권보호국을 만들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교권보호국, 혹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창설하는 것이 현행 법률로도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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