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실제로 교권보호국이 생길수 있을까요?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이 교권보호국 신설여부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고 하는데 참교육이라는 드라마에서 나온 교권보호국 생길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2023년 이후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논의되면서 교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과 제도는 실제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처럼 학생·학부모를 직접 조사하거나 강력한 수사권·징계권을 행사하는 별도 국가기관이 생기려면 법률 제정, 예산 확보, 권한 범위 설정 등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며, 학생 인권 침해 우려 때문에 상당한 반대도 예상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새로운 강력한 "교권보호국" 설립 → 가능성 낮음

    기존 교육청 교권보호 조직 확대 → 가능성 있음

    교권 침해 사건 전담팀·법률지원센터 강화 → 가능성 높음

    즉, 작품 속 설정이 현실에 그대로 구현될 가능성보다는 현재 있는 교권보호 제도가 더 강해지는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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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지금 이슈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교권보호국은 현실적으로 생기기 어렵습니다.

    만약 생긴다면 인권단체, 아동보호단체에서 시위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