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이란 무엇이며 게임 산업에도 적용됩니까?

Question

독과점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게임을 하고 난 후 보상을 받으려고 했는데 다른 모든 은행도 대상인 것 처럼 광고 해놓고 다른 곳은 안되고 꼭 카카오페이 계좌번호를 기재하라고 다른 은행은 찾아봐도 나와있지도 않습니다. 여러개 했는데 역시나 카카오페이 밖에 안되더군요. 제 짧은 소견에 이것도 독과점에 해당, 규제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독과점은 특정 기업이 시장을 지배해 경쟁을 제한하는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사례는 특정 플랫폼만 지원하는 배타적 제휴 방식으로 독과점 규제보다는 불공정 약관이나 소비자 기만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은행도 된다는 식으로 광고하고 실제로는 카카오페이만 된다면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센터나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게임 산업에도 공정거래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