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부당하게 과태료 미부과한것도 행정심판 대상이되나요?

Question

공무원이 부당하게 과태료 미부과한것도 행정심판 대상이되나요? 증거가 너무 명확한데 계속 공무원이 말도 안되는 규정으로 불수용하고있는데 이것도 행정심판 대상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에 대해서 어떠한 처분을 하지 않거나 부작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행정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