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고의적으로 통과하면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고의적으로 계속 통과를 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는건가요?
( 통과 후 미납요금은 집으로 날아오면 잘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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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위 규정 적용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미납요금을 제때 납부하고 있다면 사건화 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 역시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로 처벌되는 사례도 있고 주로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