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씨 관련해서 민영교도소라는 단어가 보이던데요. 교도소는 당연히 정부가 관리하는 국영만 있은거아닌가요?

Question

김호중씨 관련해서 민영교도소라는 단어가 보이던데요. 교도소는 당연히 정부가 관리하는 국영만 있은거아닌가요. 교도소에도 민영교도가 있나요? 범죄를 지어서 형을 사는건데 민영이 가능한건가요??

Answer 1

민영교도소는 정부 위탁을 받아 민간 단체나 법인이 운영하며, 수용자에게 번호 대신 이름을 부르고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는 등 인권 중심의 교정 문화를 추구합니다.

또한, 개소 초기부터 종교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Answer 2

민영 교도소

는 인간이 운영하되 국가 감독 아래에서 운영 됩니다 국영 교도소는 법무부가 직접 관리 감독,

민간이 운영하지만 법무부가 관리 감독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