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음주운전 범죄자가 민영 교도소로 가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데요..조사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뉴스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에게

경기 여주시에 위치한 국내 유일의 민영 교도소인 소망교도소(2010년 12월 기독교 재단이 설립)에 이감을 하도록

도움을 주웠다는 내용을 봤는데요.

이런 음주운전 범죄자가 민영 교도소로 가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데요..조사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언론 보도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을 수 있고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자가 이감된다고 해서 조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고 결국 부당한 압력이나 요구로 이감이 이루어졌는지를 감사 등으로 조사해 보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